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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연내 추진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근수
2019년 03월 14일 (목) 18:25:56 전근수 .
   
며칠 전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개선 점검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등에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순찰차를 추월하고 신호위반을 하며 진행하는 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를 보니 80세가 넘는 어르신이었다.
만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생이 있었더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6년 8%에서 ’18년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망사고 야기 비율 또한 17.7%에서 22.3%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65세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신체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체능력에 따라 면허유지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지만, 신호등에 적색등 점등 시 브레이크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거나 야간 운행 시 시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평가해 운전허용 조건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은 14.3%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44.5%에 달하는 점에 착안하여 고령자의 보행 중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 고령자가 많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녹색등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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