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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성 환경대책 실효성 없다
2019년 03월 14일 (목) 18:26:20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과거 재앙이라면 호환, 마마, 천연두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환경문제가 삶의 질을 말하곤 한다. 따라서 시군별로 발표하는 환경복지대책이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전체적인 종합대책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어 시군별 종합대책은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 중국 등 국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각 주 및 성별로 각기 다른 대책이 요구되지만, 국가면적이요구되지만 국가면적이 적은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지자체별로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두 손 다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사정임을 고려하면 지자체별로 예방대책은 얼 비슷하다.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예방하는 조치는 보이지 않고 ‘사후 약방문’식이다. 발생한 것에 대비와 억제대책 외 방법을 찾기 힘들다. 미세먼지는 우려에서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언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만큼 생활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누구 한 사람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취약계층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고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과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시설에 순차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후죽순’처럼 선을 보이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 역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검증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아무리 검증에 재검증을 강화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노력을 촉구한다.
부실한 기계를 성능검증도 없이 학교보급사업에 적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이다. 도 교육청의 시범사업이 논란이다. 성능검증용 시범사업을 무색하게 특정 제품으로만 고집해 성능검사가 제대로 될지 무색게 하고 있다. 여러 사전검증용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세심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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