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개설키로 했다. 그동안 내국인을 비롯해 입국장면세점이 없어 불편했다. 즉 면세물품을 출국 시 구입해 여행 기간 내 휴대하고 있다가 입국 시 까지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여행객의 고충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과 소비의 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선행은 잘 꾸며졌지만 실행단계에서 자칫 외국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을 우려하고 있다. 입국장면세점의 도입취지에 맞게 면세점의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등하지 않고 거대 공룡에 가까운 외국계기업과 비교한다면 이 또한 형식에 가깝고 무늬만 꼼수입찰이다.

내수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도입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총10조원 규모의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기재부와 관세청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칫 ‘죽 쒀서 개준다’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의 경우와 유사한 정책을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급기야 유성엽 의원이 ‘중기위한 입국장 면세점 외국대기업 배만 불린다’고 지적하고 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유착까지도 의심받을 만 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만약 같은 행정을 반복한다면 중소기업제한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될 경우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바보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 비판했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세계도 있고 이웃도 있다는 점을 잊어 선 안 될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공정게임이란 것은 없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조건 더 옳은 것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