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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미세먼지취약계층 지원 예산 전북예산이 중앙정부예산보다 2.38배 많아..
2019년 03월 24일 (일) 19:01:47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전북도의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연(전주11)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관련예산 전액 국비지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그에 따른 예산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 주체가 중앙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다. 전북지역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가 약 50억8천만원과 지방비는(도·시군비) 그보다 2.38배 많은 121억원을 지원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예산 재원마련의 방식을 놓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책과 공기청정기 관리 및 유지에 대한 후속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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