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몫찾기 구호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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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몫찾기 구호뿐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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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타 지역과 비교해 소외받고 차별을 받아왔는지 송하진 지사 이후 ‘전북몫찾기’라는 운동이 생겼다. 사실 정부의 광역시별 예산을 조절하다보니 늘 전북예산은 소외됐고 차별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전북의 자존감까지 내놓으면서 구절은 안 된다. 돈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공무원교육기관에서 받았다. 즉, 5급(사무관)승진과 4급(서기관)도 마찬가지 예외 없이 전국 승진자들이 교육을 받은 것을 혁신도시로 이주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을 강탈하려는 움직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 졌다.

경기도는 5급승진자들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불을 지폈다. 국가 기본 교육의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인재개발원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근본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는 행안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전에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임무일 것인데도 지지부진 끌고 있는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
도의회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다. 도지사라는 자리가 그대의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기에 ‘생즉생’의 각오로 후회없는 도정업무를 마쳐야 전북역사와 진실 앞에 당당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특례시 지정은 파란불이 켜진 것 같다. 당초 정부안에 대해 의원발의로 맞서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응전략이 없다는 방증이다. 광역시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 결과 지방은 더욱더 낙후되고 예산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야 의원 23명과 정동영 의원의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한 것이다. 무조건 인구100만으로 정한 것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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