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선거가 끝나고 각 정당별로 추이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고 야당은 나름 선전했다고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수식어는 여전히 따라다닌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보수와 진보라는 양 갈레를 두고 유권자들이 선택의 기준은 분명한 색깔이었다. 그래도 진보정치가 살아있어야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란 꿈이 허구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한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다. 지금의 한국 정치의 부패의 정도는 과거 조선시대의 노론과 소론에 비해 다를 게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허울 좋은 보수와 진보로 구별되고 상대의 허점과 부패만 부각시키려 하지만 결국 ‘도토리 키 재기’였고 7대 인사검증 경력과 더불어 청문회 대상자 중 자녀의 외국 유학과 호화생활, 이중국적은 기본적인 장비였다. 자연 서민들은 허탈해 있고 배신당하는 기분은 같을 것이다.

말만 앞세운 투명성과 선명성, 진보정치는 사실상 겉옷에 불과했다는 방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재단하겠는가. 국회는 연동제를 비롯해 선거구조 변경에만 올인하는 형국이고, 일자리법안 및 서민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과거에 매달려 타성에 젖어있다 보면 발전이 없다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묻고 따져봐야 한다.
◆선행되어야 할 교육정책
이러한 사회현상에 양식 있는 이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 도덕성을 길러줘야 한다. 무조건 조기교육을 금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인성교육을 포함한 사회기초질서교육을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선 대학교육정책을 변경해 입시위주의 고등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학제개편을 통해 자신의 특기적성을 정확히 파악해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초등교육과 중·고등학교를 각 5·4·4로 변경해 청소년들의 특기적성을 알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과거 코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달고 입학하던 시기는 지났다. 지금은 유치원교육이 보장되면서 5년이상 기초교육이 진보한 것을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기술과 기능이 발전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할 수 있으면 ‘졸업정원제’를 도입해 입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렇다보면 사교육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고 입학만하면 졸업은 자동적인 현재의 대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입학의 문은 넓히고 졸업은 자격을 주어 능률성을 높여야 국가발전이 뒤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