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단속 경찰 능력 밖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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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단속 경찰 능력 밖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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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과거 70-80년, 당시 근무상황은 아날로그였다. 무엇하나 시원하게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헤매고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첨단기기는 물론 책상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사정을 이용해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는 날고 뛰어가는데 비해 단속은 거북이걸음이다. 시민들은 답답해한다.
심지어 성매매 후기 공유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현장요원 보다는 지금은 과학수사요원의 대폭적인 보강이 시급하다. 마약, 도박, 성매매는 과거 예수님시절에도 존재 했고 지구가 멸망해도 근절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뿌리가 깊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성매매 적발 건 수는 2,920건이었다. 도내 최대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이 문화예술촌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다시 풀이하면 채팅 앱,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범죄가 늘었다. 이 같은 정보공유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음성적인 범죄가 늘고 있고, 형태적으로도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 등올 확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단속당국은 제자리라는 비판이다. 누구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상 거래를 경찰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방임인 상태이다.
아울러 도박성이 큰 게임방 또는 PC방 등 불법적인 요소가 큰 업소가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지만 ‘나 몰라라’이다. 사건이 터지고 피해자가 발생해야 만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방적 순찰을 통해 사전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버닝썬의 경우 여전히 경찰과 유착된 것을 알 수 있다.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유착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결코 유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다.
사법당국의 단속의지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현혹되고 당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전북지역이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과 마약과 도박이 판치지 않고 건강한 도시임을 지자체와 단속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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