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80-90년대 어두운 정치사를 경험했던 지금의 여당과 일부 야당들이 다시는 암흑정치를 청산코자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이 터덕거리고 있다. 권력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게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울러 권력의 잔꾀에 놀아나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러 보자는 게 취지이다. 특히 선거제도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정치권의 합의가 절대적이다. 아무리 좋은 입법이라도 합의 없는 선거제도는 이른바 독재적인 강압입법인 것이다.

여기에 함께 참여했던 바른미래당의 존재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속내 와 얻고자하는 것은 공수처 신설일 것이다. 지금의 제1야당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서슬 퍼런 군홧발 아래 총칼이 난무하고 고문과 협박이 통했던 그 시절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화를 외치면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지금의 야당이 외쳐 부르는 ‘독재’라고 하는 단어는 걸맞지 않는다. 진짜 독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입에 발린 단어일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이 과도기적인 정치시절인 것 같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완성되는 시기인 것 같다. 국회는 정치적인 싸움판이다.
다른 정책으로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이익을 위한 것으로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 여기에 비폭력은 당연한 것이고 명분과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패스트트랙’, 선거란 민주주의 완성이다. 선거제도가 잘못되면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지 싶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더 하기 위해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모시는 제도일 것이다. 정치인은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프로정치인을 바라고 있다. 총선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명약이 좋다한 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국민이 먹고 편하고 소화 잘 되는 것이면 된다.
이 명약이라는 ‘패스트트랙’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