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 사회생활 및 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게 있다. 그래서 모든 평가와 심사에는 기관평가(서류평가)라는 점수가 있다. 보통30점이 기준인데 사실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기관장 입맛이 결정적이다.
아울러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은 이 심사처분에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즉,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따지지 못하고 대략적인 설명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하다. 여기에 해당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입김’은 결정적이다.

전북지역에서 단 하나인 자사고(상산고)를 없애지 못해서 난리인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번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교육감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상산고 출신 70%가 의대에 입학하고 있어 심각한 학습평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재양성이다. 도내 중학교 각 1명씩 상산고로 진학한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중학교부터 학습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야간자율학습을 포함해 상위 10%에 있는 학생을 위해 나머지 90%의 학생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고 병풍역할을 하고 있다. 60%이내인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이전에 특기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학습평등은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교육독재인 것이다.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교육의 선택을 보장해 줘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방식이 잘 되고 참된 교육은 아니다.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산고탈락에 김승환 교육감의 입김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미 자사고 폐지 또는 일반고정상화라는 탈락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심사위원들의 우회적인 압박에 견딜 수 있는 위원은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 ‘80점도 약하다’라는 단어하나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심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심의기관의 의지에 취약하다. 견뎌낼 힘이 없다. 이러한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개인적인 교육정책을 주입시키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설득이 필요하다. 도내 유일 자사고를 폐지하지 못하고 안달 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자사고가 필요하지 않는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공교육을 받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고사하고 인재양성의 자사고를 없애지 못하면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