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적침탈에 대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5당대표 만남이 있었다. 대통령의 저녁식사 초대자리까지 거절하는 강수를 둔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두고 과거 5공시절 야당대표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철옹성’으로 일관해온 것에 시절의 무상함을 느낀다.
그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의 응어리는 풀어주는 핵심 발언을 했다. 이번 일본 경제침탈과 관련해 여러 번 지적하고 촉구한 바 있다. 즉, 비단 경제침탈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36년동안 국권을 침탈한 일본이 잘못의 사과와 반성 없이 지금도 경제적수준이 자신들의 어깨와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에 대해 배가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 대표의 발언의 요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지난 2014년 체결한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금생각해 보면 국방부가 ‘주적’으로 밝힌 국가는 과연 어디인가. 언제든지 대한해협을 건너 제2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것은 없다. 반드시 총칼이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침탈이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왜를 향해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나. 민족의 경제적 군사적 문제를 두고 할 말도 못하는 약한 정치권에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제1야당은 친일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은 정부에 단호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야당의 특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을 보면서 국익을 위해 여야도 없고 안보역시 그렇다고 떠들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 미국의 경제개입은 또 다른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우방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조절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개입 이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억울해서 어찌 살꼬. 일본에 이리당하고 저리당하고만 볼 것인지 외교적으로 약한 모습에 국민적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당장 단계별 외교조치를 취해라. 과거 왜는 조선에 대한 외교권을 박탈시켜 무력하게 했다. 지금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감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외교적 단계를 떠나 집권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해야 한다.
툭하면 ‘정전’이라 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경제침탈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은 국권에 대한 방임은 친일정치와 무책임한 정치행동임을 밝혀 둔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는 잊지 말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야 국가발전을 앞당기고 민주정치발전을 완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