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배상판결 거부 미쓰비시 중공업 228억 등 미쓰비시 계열 875억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日 전범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금공단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日 전범기업 투자 평가액은 5조6,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4개 종목, 7,600억 원 △ 2015년 77개 종목, 9,300억 원 △ 2016년 71개 종목, 1조 1,900억 원 △ 2017년 75개 종목, 1조 5,500억 원 △ 2018년 75개 종목, 1조 2,300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지난해 투자평가액은 1.6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228억)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미쓰비시 계열사의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 MITSUBISHI HEAVY INDS LTD는 0.6%, △ MITSUBISHI ELEC CORP 31.6%, △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28.3%, △MITSUBISHI STEEL MFG CO LTD 27.4%를 기록하는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2018년 말 기준, 전범기업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75개 전범기업 중 84%에 해당하는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 -30% 이상 손실을 입은 기업이 12곳,△ -30 ~ 20% 21곳, △ -20 ~ 10% 18곳, △ -10 ~ 0% 12곳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75곳의 일본 전범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 2014년 7,600억원 비해 1.6배 증가! 5년간 투자평가액 총 5조 6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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