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믿었던 북한에까지 외면당하는 오면초가 상황 대한민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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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믿었던 북한에까지 외면당하는 오면초가 상황 대한민국(1)
  • 허성배
  • 승인 2019.08.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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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구한말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간 치열한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었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 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 한다’는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함정 처럼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급성장한 일본과 전통적 강국인 중국 및 러시아의 대립은 필연적이었다. 일본은 열강들을 단시간에 따라잡기 위해 1880년 전체 예산의 19%를 지출한 국방예산을 1890년에는 31%로 대폭 늘리고 육군은 독일과 프랑스, 해군은 영국에서 배웠다.
이런 국방력을 바탕으로 청·일,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이후 1910년 한일 병합조약에 따라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다. 이런 치욕을 겪은 지 109년 되는 2019년 7월 23일, 동해는 또 한 번 주변 열강의 침탈 현장이 됐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집 놀이터처럼 들락날락했고, 심지어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침범했다.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들어와 놓고 되레 우리 공군에 대해 ‘공중 난동’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며 되레 러시아를 향해 “왜 우리 영공에 들어오느냐”라고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미국은 독도가 엄연히 우리 땅이고 영공인데 “한·일이 잘 대응했다”라고 일본을 끼워 넣었다.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언급 한마디 없고, 다른 일에는 자주 소집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외치며 문을 닫아걸었던 무능했던 조정(朝廷)과 외교를 ‘도덕’으로 풀려는 문 정부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리한 주장일까.
불과 1년 반 전인 2017년 11월 동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니미츠호 등 유례없이 3대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전개돼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와 함께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항모 1척은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70∼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인데, 3척이나 들어왔으니 감히 중국과 러시아가 얼씬거리지도 못했다. 이제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되고, 일본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 그 빈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 놔둘 리 없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사면초가(四面楚歌)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미·중·일·러는 물론 문 정부가 그렇게 믿었던 북한에까지 외면당하는 ‘오면 초가’(五面楚歌) 상황이다.
북한은 벌써 세 차레나 지난 7월부터 사거리 6,000km와 2,500km 등 탄도미사일 6발을 동해상에 아무 예고 도 없이 발사했는데도 이에 대해 미국이나 UN 안보리 특히 한국은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묵묵부답, 안보 불감증 속에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신형방사포 실험을 하겠다고 위장(사실은 XX을 겨냥한 신형 전쟁용 탄도미사일로 확인됨)하며 지속해서 쏘겠다는 협박은 매우 심각한 과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군국주의 만행과 포악무도한 침략 근성이 되살아나 36년간 식민통치도 모자라 또 다시 한국을 백색테러와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을 고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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