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청구&주민소환제 ‘피해는 도민’
상태바
권한쟁의 심판청구&주민소환제 ‘피해는 도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8.0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의 경제침탈로 국가경제가 위태해 지고 엄중해진 이때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를 놓고 본격적인 2라운드가 돌입될 태세이다. 도민들은 상산고를 지켰다는 자존감을 나타냈고,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소신대로 교육철학을 이끌어 냈다.
결국 교육부의 ‘부동의’결정으로 판가름 난 것을 두고 서로 출구전략을 짜며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자신의 교육철학이 옳다고 하나 대다수의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정도 가능한 것이다. 전쟁터의 장군이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외칠 수 있나요. 때로는 ‘일보전진’을 위해 후퇴도 필요한 것이다. 교육적 철학은 정답이 없다. 다만 교육방법이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따르는 것이다.

미리 예고한데로 교육감은 나름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법적인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고, 나름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정운천 의원이 포함된 정치권과 교육단체들은 ‘교육감의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둘이 충돌할 경우 강력한 법적효력은 어디에 무게감이 더 있겠는가.
주민자치 및 민선7기를 거치면서 느끼는 것은 ‘법 위에 주민의 뜻이 있다’이다. 아무리 규제가 있고 법규가 있다 해도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정하는 것이고 그 길을 지도자는 검토해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쟁의는 법률투쟁이지만 주민소환제는 누더기가 되는 것이다.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됐지만 주민에 의해 바로 낙마할 수 있다.
권한쟁의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찰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이라는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위상은 실추될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거치면서 선동에 의한 교육감은 도마 위에 올라 설 것이고 이 또한 전북의 민심은 추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선택은 교육감에 달려 있다. 지금의 도민들의 분위기는 권한쟁의보다 주민소환제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