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국민’이라는 용어를 써본다. 일본의 무차별적인 경제도발과 침탈에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어 주고 이기고 있어 우리 스스로 놀라고 감격해 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정농단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너무 잔혹하다는 여론이 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번 일본의 도발의 중심에 서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울고 웃는다. 그가 말하는 ‘100% 일본 패싱’이라는 놀라운 결정과 기술과 경제력의 자신감에 국민들은 절로 힘이 솟구친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처럼 어느덧 성숙된 국가경쟁력을 새삼 느낀다. 그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삼성이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감이 넘친다.

국민들은 대리만족을 통해 사이다처럼 속이 후련해진다. 과거 기업과 정치가 유착되어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자처했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도와 관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통해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수정되면서 국민들은 알게 됐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것이 ‘적폐’이고 척결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
기업들 특히 삼성은 이번 국정농단 재판을 받으면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권력을 잡은 자들의 행실에 따라 울고 웃으며 성장해 왔다. 개발독재시절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기업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을 키워줘 특혜를 입었다. 아울러 준조세격의 뒷거래를 통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 사정이 이렇듯 권력자들의 부실한 생각과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우선 국가경제를 살리고 보자. 삼성에 대한 국민적 질타도 있고 경제성장에 선두로 인정받는 것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은 민주질서를 요구하는 이들은 법의 정의가 실현됐다고 하고 경제 관련된 이들은 지금의 엄중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살펴야 했다고 말한다.
삼성이라는 최고위급 부회장이 교도소에 구금됐던 것도 민주정부의 엄정한 법의 질서를 맛봤을 것이다. 반성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다짐받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친일행위나 부역 등 반 민족적 행위에 자유스런 사람은 없다. 만주지역 등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는 삶도 있고 자신이 살기 위해 밀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전쟁 당시 부역했다는 이유를 들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적극적인 이들을 구별하지 못한 게 ‘마녀사냥’이다. 완장을 차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이들과 살기위해 협조한 이들을 구별하자는 것이다.
개발독재시절 기업이 무슨 힘이 있어 권력자의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가. 그 부정한 청탁과 무리한 요구를 한 무능하고 함량미달의 권력자가 처단을 받아야지. ‘삼성’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