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의회 임동규 의원(고창군 제1선거구)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조례안은 새마을사업 경비뿐만 아니라 새마을회의 운영 및 활동비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라북도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의 자생력과 자발적 노력을 고무하기 위해 운영활동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 이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전라북도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에 쓰여야 하며 각 사회단체의 사회에 대한 헌신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동규 의원이 이러한 원칙과 흐름을 무시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활동비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경비까지 지원하자고 나선 것은 아무리해도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임동규 의원은 새마을회 고창군 지회장과 전라북도 새마을회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 이미 새마을회가 법률로써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단체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위해 조례까지 만들어 예산을 중복하여 지원하자는 것은 도의원이면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도내에는 79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며 게다가 국민의 혈세로 단체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그의 행위는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임동규 의원은 당장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어치우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조례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