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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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9.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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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일성이었던 ‘삼락농정’은 전북지역 현실을 반영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했다. 아울러 여기사 파생되는 여러 농민정책 역시 정부의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인 농민정책이 나오길 기대했다. 기대가 컸던지 실망도 크다. 우리 전북은 농도이다.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도 농부의 딸이었다. 정치적으로 입지가 큰 지역도 아니어서 중앙정부의 관심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전북은 ‘독자생존’해 왔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이웃 간 정으로 살아 왔다. 모처럼 도지사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농업관련 고교와 직업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조건부 병역특혜를 주어야 한다. 옛말에 살다보면 정들고 고향이라 했다. 무작정 농촌에 거주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농촌에 거주하게 되면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이다. 마을에 아기울음소리가 나고 젊은 층이 늘어나면 그게 농촌발전이다.

이번 도의회 농산경제위의 ‘농민수당’관련 조례를 기습 통과시켰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한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꾸려나가는 것이 옳은 정책일 것이다. ‘농민수당’ 정부정책이 따라주지 못하면 전북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어 활용하면 된다. 농민들에 사랑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날치기로 기습 처리할 필요는 없다. 송하진 지사의 농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자칫 빛을 바랠 수 있어 안타깝다.
농민수당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농부들의 마음을 다 잡아 주고 농협과 농산물유통센터의 ‘주리’를 틀어서라도 농산물의 판로와 근심걱정을 덜어 줘야 한다.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 안은 농가들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으로 10만여 농가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총 600억 원 정도이다. 이 예산은 전북도가 40%, 시·군이 60%의 예산을 부담한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정책의 완성이 중요한 것을 농민단체들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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