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특례시 지정 절실하다
상태바
전주특례시 지정 절실하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10.10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불균형 해소 묘책 불구 국회 공전으로 답보상태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가 국회 공전으로 위기에 처했다.  
국가예산의 차별화를 막기 위해 추진한 이번 특례시 지정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광역시 중심의 국가예산편성에 전북몫을 찾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심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온 전주 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전북발전을 이끌 묘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