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북도당 2013년부터 당사 앞 국유지 무단점유하고 변상금도 미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의 국유지 무단점유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에 따르면 한국당 전북도당이 당사 건물 앞 나대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단사용 중이다.
이에 유 의원은 “캠코는 국유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변상금 납부 독촉만 할 뿐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캠코가 변상금 징수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인 변상금 납부 처분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변상금을 6년이나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변상금 납부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한데 이를 간과한 것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캠코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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