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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 뭘 먹고 살 건지
2019년 10월 24일 (목) 15:51:23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 선 다양한 시설과 생산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소비되는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유지되는 등 도시형성의 기본이다.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물질이 아니면 사람이 응용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면 대체방법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인구가 밀집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필수불가적이다. 이번 전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즉, 플라스마 열분해시설이 사업성·기술력 등에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반대입장이 있었다.
2006년 9월 준공된 삼천동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 내구연한(30년)이 만료된다. 당장 2021년 안전진단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연장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 소각시설을 대체하고자 플라스마 열분해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 소각시설과 비교해 친환경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 들은 주민동의 절차가 생략됐고, 사업성·기술력까지 의심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뭘 먹고 마시며 생산하고 소득을 높일 것인지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화물결에 편승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대안 없고 명분없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결국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이 목적일 수 있다. 이 또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절차이다.
개발독재시절 하지 못했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소통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억지논리에는 합당하고 공개된 기술보고서를 제시하고 보상 문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이다. 이는 공동체를 구성한 많은 시민들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 선 안 된다.
플라스마 시범사업 동의안을 지난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늘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전주김제완주지역의 100만 주민들의 삶의질 역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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