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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부터 비판 자초하는 지역화폐 도비지원 사업
총발행액 상한을 낮게 설정해(500억) 시군당 도비지원은 최대 10억원 불과
2019년 11월 10일 (일) 21:22:57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내년부터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 도비 지원을 놓고 시작 전부터 도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개 시군의 총 발행액에 2%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해 시군당 지원받는 도비가 고작 10억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의 방침은 상한액 없이 총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와 비교해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침체 일로의 전북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지역화폐는 군산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그 효과가 속속 증명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정부도 시군당 상한액(3천억)의 4%를 지원해주면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8일 지역화폐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 14개 시군이 연계해 전북형 지역화폐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한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사실상 도비지원 상한선이 되는 시군당 총 발행액 상한을 높일 경우 시군들이 모두 상한을 채워 발행하고 그에 따른 도비지원 부담도 높아져 상한액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도비지원을 타 시도처럼 상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부상한액인 3천억원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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