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감대와 평균적 예산편성으로 민원발생 줄여야 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2일 2020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질의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법인과 납부한 법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사학법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도교육청에서도 패널티를 제공해 사학법인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형석(비례) 의원은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고정비용에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재량비용에 포함됐다”면서 “누리과정 등 앞으로 법이나 의결로 정해졌을 때 고정지출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기개정계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자연친화적인 ‘학교 숲 사업’에 학교다운 학교를 조성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교육을 잘해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청렴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특수성을 가진 교육청 행정의 공감대와 평균적 예산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설사업비와 관련해 사고이월없이 철두철미하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스쿨존·학교 내 안전 그리고, 등하교 안전 등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유치원부터 과정별로 실시되는 안전체험이수의 체계적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박희자(비례)의원은 “교육복지와 관련해 급식유통과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갖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어 건강한 급식품이 각 급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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