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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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가 답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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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활동인 정기국회에 화두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적 관심사였지만 역시나 이다.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후 정기국회에선 다루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4+1이라는 그럴싸한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 사실 사법개혁은 몰라도 선거법은 관심 없다. 그들만의 리그인 룰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이 편하고 알아야 하는데 연동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표방지라고 하는 핑계지만 원래 민주주의선거는 사표가 발생한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중·대선거구를 채택했었고 잘 이행해 왔다. 이후 3김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지역주의에 편승해 독식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개편해 버렸다. 한 선거구에 2명의 후보가 당선되어 민의를 대변해 온 것에 문제가 없었고 불만이 없었다. 이제 와서 사표방지 및 국민관심을 이유로 우주논리를 내세워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국민을 혼돈시키고 있다. 이미 경험해 보았던 중·대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지 못하고 민주당은 소수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자랑하는 연동형이라면 굳이 지역구를 둘 필요가 없다.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획득한 수만큼 비례로 나눠먹으면 그만이다. 뭐가 그리 복잡하고 난해한 것인지, 도내 국회의원석 1석을 지켰다고 자랑이다. 20석이 있으면 뭐하나.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또는 민의를 거슬린 ‘이합집산’으로 배신정치를 일삼는 그런 국회의원은 50명도 필요 없다.
연동형을 중심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소수야당들이 살아남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는가. 멀쩡한 정당을 둘로 쪼개면서 붙은 원내정당이 지금은 서로 나가라고 아우성이다. 참으로 유치하다. 불과 1년 후 벌어질 정치지도를 예상 못하고 민심을 배신하면서 신접살림을 차린 결과 쪽박이다. 정치말년 이처럼 추할 때가 없을 정도이다. ‘물과 기름’격인 다른 정당이 모여 소통이 잘 될 턱이 없다. 서로 치고 박고 하고 있지만 원내구성의 지위를 포기할 정도로 정도를 걷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의 존망을 넘어 ‘시정잡배’들도 못하는 선거법 개정에 국민들은 피로하고 정치혐오로 빠져들게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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