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에 청와대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기대했던 개혁은 정치검찰의 끊임없는 공작으로 멈춰서 있다.
집권당의 무력함과 무능에 실망하고 임명직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는 임명권자에 대한 애증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후보가 들어서면서 기대치가 높다. 그 이유는 검사들의 검증 기초자료 제출과 관련 임명 후 바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검찰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외부충격으로 개혁에 동참한다면 굴욕적일 것이다. 시대변천에 따르지 못하고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기관은 절대 부패한다. 어떤 기관과 단체 역시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투명하고 공정한 게 아닌가.
이번 검찰 고위직인사 6자리가 이동하게 된다. 누가 어떤 자리에 가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맞는 인사가 누구인지를 가늠케 한다. 여기에 검찰의 무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검찰이 무능해지면 범죄가 만연해지고 사회가 무질서로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권력의 진보적인 발전은 국민들의 뜻이다. 과거 남산권력과 사직동 등의 부패권력을 원하는게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운영을 바라는 것은 국회와 검찰을 처단하기 위한게 아니고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가 크다.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면 진보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을 양상하게 된다. 다시는 재범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포함한 인격·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술교육이 부실하다면 반드시 기술교육을 완성해야 출교조치를 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소득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비단 교도소에 가둬 모셔놓기 위해 교정생활이 필요한게 아니라 사회적응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경우 다시는 범죄조직에 가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6대 범죄에 한해 혹독한 특별교육 이수하고 취득해야 출감하는 조건을 내세워 자신의 인권을 요구하기 전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소양교육을 포함한 기술교육과 정신교육, 인권교육을 완전 마스터할 수 있을 때 까지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