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모병제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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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모병제가 시작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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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화두이다. 특히 군 개혁이 조심스레 입방아에 오른다.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모병제 실시를 두고 정치계와 청년들 역시 대안을 내 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예 전문병사 10만 명을 모집하고 10만명을 감축하는 것인데 지금의 현역사병은 1년 정도 복무기간을 두어 최소한의 병영체험을 하게 된다.

유사시 총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전문병사는 직업군인으로 전문성을 키워 연속성을 갖게 하자는 방안이다.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사실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지원자는 폭주가 예상되지만 지원하지 않은 청년은 1년에 1개월씩 향토사단에 입대해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번 정도 실시하면 내 자신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 유사시 향토사단에 즉시 편재되어 내 가족과 고향을 지키게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내년 이후 군 영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 한다. 통제된 조직에서 휴대전화가 전면 허용할 경우 자칫 군 기강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부대행정 효율화로 올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에도 계획한 2만4000명을 감축하면서 간부 및 군무원은 지속 증원해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과거 군은 폐쇄된 조직으로 외부와 격리된 채 인권이 무시되고 부패되었던 단점을 보안해 자주국방도 튼튼히 하고 젊은 병사들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다,
이번 병영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평일외출 허용?휴대폰 사용 등 자율과 창의의 복무문화 확산과 병사의 봉급의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시대흐름에 따라 군도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과 아직도 대치중임을 직시하고 임기웅변식 개혁은 곤란하다. 군 입대 전 조직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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