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화두이다. 특히 군 개혁이 조심스레 입방아에 오른다.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모병제 실시를 두고 정치계와 청년들 역시 대안을 내 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예 전문병사 10만 명을 모집하고 10만명을 감축하는 것인데 지금의 현역사병은 1년 정도 복무기간을 두어 최소한의 병영체험을 하게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내년 이후 군 영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 한다. 통제된 조직에서 휴대전화가 전면 허용할 경우 자칫 군 기강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부대행정 효율화로 올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에도 계획한 2만4000명을 감축하면서 간부 및 군무원은 지속 증원해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과거 군은 폐쇄된 조직으로 외부와 격리된 채 인권이 무시되고 부패되었던 단점을 보안해 자주국방도 튼튼히 하고 젊은 병사들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다,
이번 병영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평일외출 허용?휴대폰 사용 등 자율과 창의의 복무문화 확산과 병사의 봉급의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시대흐름에 따라 군도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과 아직도 대치중임을 직시하고 임기웅변식 개혁은 곤란하다. 군 입대 전 조직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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