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전북혁신학교…공정성 논란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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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투성이 전북혁신학교…공정성 논란까지 제기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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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2배나 늘어난 전북 혁신학교 선정 이유가 전북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학교 선정을 강조했던 전북교육청은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 명단과 심사 후 교육감에게 보고됐던 응모 학교 서열부를 공개하지 않아 ‘비공개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혁신학교에 응모한 77개교 중 공모형 14개교, 인증형 1개교, 지정형 5개교 등 총 20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혁신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이번에 10개교(상반기), 내년에 5개(하반기)를 선정키로 했었다.

전북교육청은 이처럼 혁신학교 선정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혁신학교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지정형 학교를 5개까지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선정 대상을 크게 늘려 한꺼번에 20개교나 선정한 것은 '1학기부터 운영되는 학사일정에 맞게 혁신학교가 선정돼야 한다'는 일선 학교들의 지적 때문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10개교, 내년 상반기에 5개교 등 15개교와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형 1~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내년 하반기 운영학교를 따로 선정할 경우, 학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어나 선정 학교를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 교사 초빙권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등을 부여하는 혁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학교들의 학사 계획 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결과다.

선정된 혁신학교가 당초보다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 마련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ㅎ'만 들어가도 예산 자른다고 하던데, 그러면 예산 들어가지 않은 부분만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도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애매한 혁신학교 인증기준과 정량화된 심사항복 배제로 객관성보다는 친소 관계에 따라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혁신학교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심사 위원 명단과 심사 후 교육감에게 순위에 따라 보고됐던 학교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이같은 명부 비공개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고, 교육감이 지정한 5개교에 대한 객관적인 지정 기준과 이유도 불투명하게 됐다.

윤덕임 전북교육청 교육진흥과장은 "심사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학교 명부도 밝힐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혁신학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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