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형철(전주5)의원은 15일 275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교육경비 투자확대와 학생수련활동 활성화 대책마련"을 축구했다.
조 의원은 "예산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이 0.03％로 전국의 평균인 0.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도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제주의 경우 보다도 가장 적은 교육경비를 투자한 것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투자가 많다고 해도 전북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원도(181억원), 충남(32억원), 전남(66억원), 제주(74억원)는 전북(8억5000만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경비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타 시·도 현황과 전북도의 지원 현황을 비교 분석해 지금과 같은 교육경비 투자가 적정한지 세밀한 검토와 함께 교육경비투자액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8억5000만원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지원되는 비법정 전입금만 집계한 통계수치로 도에서 시·군경유 교육청에 지원하는 도비 82억1000만원이 제외됐다"며"교과부 결산 2009년 시·도교육청 비법정 전입금(결산기준)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 전체순위는 5위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또 도는 "2011년 예산에 초등학생 무상급식 및 학력분야 3건의 신규시책을 포함 2010년 비교 177억원(도비 87억, 시·군비 90억)이 증액된 374억원(도비 195억, 시·군비 179억)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학생수련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곧 학생수련시설이라“며”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와 같이 국한된 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환경인 자연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하기 위한 학생수련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 학생수련활동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학생수련시설에 관련한 정책도 새롭게 변화, 이를 위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 돼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학생수련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전면 정비해 학생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