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6일 한나라당의 '쪽지예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챙길 것은 다 챙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번 예산안 파동으로 '형님예산'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은 '쪽지예산'을 챙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을 함께 물고 늘어지겠다는 야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쪽지예산' 주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실상 증액심사에 참여를 못하고 한나라당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막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예산을 챙겼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반성하고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애먼 민주당을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 방패로 삼겠다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야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형님예산'이 민주당 집권 때부터 계속된 사업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새롭게 편성되고 추진되는 사업들이어서 변명에 불과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최소한 열흘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고 일정"이라며 "이번에는 소위를 사실상 불과 4일 반나절 정도로 해놓고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책임전가"라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의 원안보다 서민·취약계층 예산을 늘렸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복지예산 증가율 자체가 역대 최저"라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계속 거짓말의 단추를 릴레이식으로 끼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축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축소 등을 들어 "최소 120개 사업에서 총 2조1000억원 정도의 주요 서민복지예산이 빠지거나 삭감됐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을 보니 한 마디로 불법과 탈법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