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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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 투데이안
  • 승인 2011.0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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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당 인구 수는 얼마나 될까? 또 주요 국가들 가운데 의원 1명당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느 나라일까?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의 1인당 인구 수(2009년 기준)는 16만2237명이다. 이는 조사 당시 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다.

국제의원연맹(IPU) 기준으로는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주 단위로 2명씩 할당되는 상원 100명을 제외한 하원 435명의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무려 70만6235명이다. 우리나라의 4.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본은 상원 242석을 제외한 하원 480석의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26만4747명, 멕시코는 상원 128석을 제외한 하원 500석의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22만2424명이다.

우리나라 다음은 호주로 상원 76석을 제외한 하원 150석의 의석당 국민 수가 14만1751명이다.

양원제를 제외한 단원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가장 많은 셈이다.

의석 수당 국민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단원제인 아이슬란드로 총 63명인 의원들의 1인당 국민 수는 4868명에 불과하다. 이어 단원제인 룩셈부르크도 전체 60명 의원들의 1인당 국민 수가 8196명이다.

이처럼 의원 1인당 국민 수에서 나라별로 격차가 크지만 의원당 국민 수가 많다고 생활수준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대체로 적은 편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 중 하나인 스웨덴의 경우 349석의 단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석당 국민 수는 2만5959명으로 30개국 가운데 하위 5번째다. 200석의 단원제 국가인 핀란드에서도 의석당 국민 수는 2만6251명, 노르웨이에선 2만7557명으로 스웨덴과 엇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의원 1명당 국민 수가 적을수록 국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배려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의원당 국민 수가 많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의원당 국민 수가 적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의원들이 국민들의 의중을 더욱 세세히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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