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투명성 보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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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투명성 보장이 우선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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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김 시절 풀뿌리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전격 실행된 광역 및 기초의회를 부활시켰다. 당시만 해도 3김을 따르는 무리들의 일자리창출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검증없이 시행한 것을 두고 성급한 결졍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정치적 지도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역의회를 먼저하고 향후에 기초의회를 했어야 한다는 여론은 지금도 들끓고 있다. 심지어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전주시의회 S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오해받을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게 화근이다. 결국 의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가기로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시민과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비단 기초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선출직공직자들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도 마찬가지 개인적 사생활을 비롯해 모든 일정이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동거지와 사회비난을 자초해 선 안 될 것이다. 
전북도 전체 한 해 총예산이 얼마인가. 도의원 30명이 넘는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게 아닐 것이다. 인구 3만도 채 되지 않는 지자체에 군의원에 도의원까지 선출한다면 이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축내는 벌레와 다름없다. 오히려 과감한 시군통합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옳다. 일제가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시군구 획정을 지금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북의 경우 5개시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려움과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할망정 자신의 잇속에만 골몰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역사는 그를 ‘부패주의자’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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