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진·무·장 예비후보
산림 공익형 직불제 추진
산림 공익형 직불제 추진
‘돈 버는 임업’을 선포한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산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임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형 직불금 개편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산림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책적 후순위 처지에 있다 보니 임업인 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농수산업에 비교해 보면 ▲보조금·융자금 지원 취약 ▲임업기계 보조·융자 없음 ▲면세유 적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이제부터라도 관련법을 재정비해서 임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타산업과의 균형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림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책적 후순위 처지에 있다 보니 임업인 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농수산업에 비교해 보면 ▲보조금·융자금 지원 취약 ▲임업기계 보조·융자 없음 ▲면세유 적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이제부터라도 관련법을 재정비해서 임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타산업과의 균형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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