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건전하다” 낙관론 접고 획기적 대응책 마련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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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건전하다” 낙관론 접고 획기적 대응책 마련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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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세계 경제가 난리다. 원화 가치와 주가가 동반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난데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물심양면 고통속에 중국에서는 수백명이 죽어나가는 비상시국을 맞고 있다.
체질적으로 외국 상황에 민감한 한국엔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데다 우리 내부의 상황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업률(3.9%)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1,000명을 기록해 월 7,00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됨으로써 20여 년 전 외환위기와 다르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취업자가 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걸 자랑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는 줄고 50대 이상만 많이 늘어났다. 정부가 뿌린 일자리 예산의 효과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면서 국민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년 전보다 7.4% 늘어나 소득 증가율(3.6%)의 두 배다.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한결같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6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경제 전문가답지 않은 말을 했다. 위기를 직시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비켜나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게다가 8, 15 광복절 기념사는 한 발 더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고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며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국내 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은 곤란하다. 통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독일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계 최빈국 그룹에 속해 있는 북한과 통일해 어떻게 그런 낙관적 결과를 얻는다는 것인가. 물론 우리 경제력만 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4,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외채 비율과 신용부도 스와프 수준 등 겉보기엔 안심할 지표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위기 경보가 끝없이 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3%로 내리고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한 게 그 예다. 수출 둔화로 생산이 줄고, 근로자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에선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증시가 급락하면 공매도 규제를 검토하고, 일본의 무역 규제에 문제가 되면 주 52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책뿐이다. 
얼마 전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 불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때서 불안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현실 인식에 대한 괴리가 국민과 너무 크다. 국민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면 정부는 ‘그 이유는 뭐고 해법은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모여 위기 대처가 쉬워진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외눈박이를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타당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다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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