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납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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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납부서비스 제공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2.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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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과태료를 비롯한 지방세외수입 고지 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납부자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총 31개 과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3개사의 간편결제 앱과 농협은행 등 총 11개 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와 달리 주정차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경우 법령 미준수 및 질서 위반 시에만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과목으로 종이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단속여부나 위반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며 우편송달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해왔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우편함 미확인의 문제, 원룸 호수 미기재로 인한 문제, 직장·교육 등의 사유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문제,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문제 등을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 신청을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확인과 동시에 앱으로 납부가 가능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성실한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우편 송달로 인한 고지서 송달 예산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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