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27일 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작심한 듯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측근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동아시아 비전포럼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약 30여분 이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해냈다.
이 장관은 작심한 듯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개헌을 주장하면서 많은 불필요한 오해도 있었지만 오늘 이 토론회를 즈음해 내 진심을 말하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법은 그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 정신의 반영인데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했지만 사실상은 1972년의 유신헌법 체제"라며 "도입한 지 40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함이 북침을 당하고 연평도 사건이 생겼을 때 군인들에게 포상을 해야하는데, 일반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밖에 없으니 포상비가 형편없이 적었다"며 "제9차 헌법개정 당시만해도 국가자산이 19조원, 1인당 국민소득이 3300달러였는데 지금은 국가 자산이 255조원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가고 있다"고 군인 기본권의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최근 '함바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함바집 사건'과 관련,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통령 밑의 청와대 감찰팀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질 않나,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장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지 않나…"라며 "국민의 4대 의무에 청렴의 의무를 넣어 5대 의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 간 산업화와 민주화가 빠르게 성장하며서 배고픔도 어느정도 해결하고 독재권력과 싸워 민주화도 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패문화가 자리잡았다"며 "우리 헌법에 있는 4대 의무에 청렴의 의무를 넣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청렴을 주장한 이 장관은 이후 "지금 이야기 한 기본권 문제, 국민 재산권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권력 구조 문제도 있다"며 권력구조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어 "강력하게 국가의 통일과 국방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만들고, 내국적인 것은 (따로) 담당하는 형태도 필요하다"며 "5년 단임제는 5년 마다 선거하니 안 된다"고 5년 단임제에 따른 잦은 선거의 폐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거 하기 전에는 좋다가 투표장에서 표만 따로 찍고 나면 다음 5년동안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딱 갈라져서 진 사람이 5년간 싸우는데, 이런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통령 선거뿐이 아니다. 지역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해도 공천에서 떨어지면 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며 사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통합이 돼야는데 이 나라는 선거만 끝나면 깨지고 분열된다"며 "나는 이번 기회에 그런 선거 기간도 맞추고 선거가 끝난 뒤 분열이 아닌 통합이 되려면 5년단임제는 문제가 있으니 4년 중임제 하자는 의견도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내각제로 바꾸자는 것, 대통령제를 좀 바꾸자는 것,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 난 다 이 시대정신에 맞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논의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일각에서는) 내가 무슨 분권형을 주장한다는데, 대한민국 특임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나"라고 떠도는 이야기들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략적'이라는 친박의 비판을 의식한 듯 " 2년 뒤면 끝나는 대통령인데 무슨 정략이 있겠나. 개헌은 기본적으로 정략이라는 것이 안 통한다"며 "현 대통령의 권한 강화나 임기를 늘리거나 하는 등의 정권연장이 있어야는데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주장해서는 개헌이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해서 재적인원의 3분의2(200명)가 (찬성이) 돼야해 원천적으로 정략이 안 되게 돼있다"며 "개헌 이야기하면 정략적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덜 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자고 개헌 하자는 것이지 누가 독재하자고 개헌하자겠나.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어딨나"라며 "국가를 더 발전 시키고, 세계사에 더 합치하고, 국민들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는 것, 이것이 그동안 내가 온갖 말을 들으면서도 개헌 논의를 끌고 온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30여분간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