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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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출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3.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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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취약층·소득 감소 시민 대상…방문·온라인 접수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또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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