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위기로 일상이 무너지거나,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 마디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이 우선인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왜 사람인가?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불문율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체 조사에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이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 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월과 3월 소득이 감소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켜켜이 축적해온 전주형 사람정책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있어 가능했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다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청년들을 보듬으려 했던 노력들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윤활유 역할을 한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앞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도 마찬가지다. 그 출발점과 도착점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자칫 길거리에 내앉아야 했던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은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전주형 사람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취임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난 2014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밥을 굶은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하고 영양 높은 아침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한 것, 종교계 등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소각한 것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다.
▲‘사람’을 위한 가장 인간적인 전주
지급 방식은 ‘전주 함께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현금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저축을 해도 확인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지급 방식은 사용처가 가맹점에 국한돼 가맹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사회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다.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과 2009년 각각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성격의 현금을 지급했던 일본의 경우, 국민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택하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낮았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사례를 막아 지역사회에 돈이 돌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무엇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함께’라는 공동체정신과 끈끈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공동체 복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52만7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이자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이 자라나고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NTERVIEW-김승수 전주시장>
“어려울 때 손 내밀고 함께 고통 분담할 것”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 전주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자랑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승수(사진)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전주가 가장 먼저 결단했고, 가장 먼저 가는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렵고 어렵다”면서 “지금껏 그랬듯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위기에 놓인 경제와 복지는 물론 시민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절망에 몰린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라며 “52만7,000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해체됐으며,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일이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만큼 도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게 위로하고 더 크게 배려하는 빛나는 시민정신과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