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한 법적 투쟁을 끝내기로 함에 따라 자율고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자율고의 지정과 취소, 소송 등에 관한 논란의 과정을 일지를 통해 알아본다.
◇자율고 논란 일지
▲교육과학기술부, 자율고 지정 동의(2010년 6월4일)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통지(2010년 6월7일)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의견 요구(2010년 8월2일)
▲전북교육청, 취소 처분에 대한 학교별 의견 접수(2010년 8월6일)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2010년 8월9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조사계획 공문 전달(2010년 8월9일)
▲남성학원·광동학원, 자율고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0년 8월12일)
▲교육과학기술부, 시정명령(2010년 8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2010년 9월)
▲법원, 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2010년, 9월3일)
▲교과부 재시정 명령(2010년 9월12일)
▲법원, 자율고 취소청구 소송 원고 승소판결(2010년 11월23일)
▲전북교육청, 법원 1심 판결에 항소(2010년 12월14일)
▲법원, 전북교육청 항소 기각(2011년 1월24일)
▲전북교육청, 자율고 관련 상고 포기(2011년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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