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하향세를 거듭하고 있는 업종이 늘어나면서 업종별 상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이나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음식점 심지어 군부대 인근 자영업자까지 아우성이다. 이러한 현상에 어느 누구 책임도 없다. 전 세계에 발병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공급이 정상화 됐지만 일부 언론은 ‘마스크 공급 부재’ 등 아직도 마스크공급이 어렵다고 한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이다. 마스크 5부제로 공급은 원활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말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요식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물론 일부이다.
하지만 활황세에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남 탓 하지 말고 극복하는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재난지원금 역시 복지 지원이 아닌 지원금이니 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소득하위 70%가 중요한게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을 경우 바로 회수되는 금액은 30%가 넘을 것이다. 정부계좌를 혼용해 회수계좌를 주면 자신이 판단해 “대상자가 아니다”고 판단되면 실명으로 송금하면 된다. 예측하건데 30% 이상은 바로 회수가능하다.
이번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까다로운 지원 조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은 한숨이 깊다. 역시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는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어 정책실수로 이어지고 있어 보인다.
전북지역 확진자 발생률을 참고하면 국가정책과 별개로 선별적으로 운영되도 무방할 정도이다. 학교 개학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장 폐쇄 등 선별적으로 완화해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 그대로 다 ‘고사’하고 없을 때 행정조치를 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시하는게 옳은 방향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