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약수(上善若水)의 지혜로 도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년의 시작을 앞둔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년에 대해 정책진화를 통한 발전요인을 만든 시기로 평가했다. 후반기에는 5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진화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7기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기에 대한 총평?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현안 추진에도 매진했다. 민선6기에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고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집중 추진했다면, 민선7기에는 이들을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융복합 미래신산업·여행체험 1번지 등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진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에 힘썼다. 농식품·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 7기 후반기에 대한 전망과 과제?
민선 6기부터 발전적으로 진화해 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생활의 정상화를 꾀하고, 팬데믹 쇼크 이후 달라질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할 5대 정책방향을 구상했다. ‘생명·건강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문명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이 그것이다.
또한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강한 지방정부 실천방안 추진,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반영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 이들을 포함한 실행 과제들을 남은 임기 동안 강력히 추진해 전북대도약을 실현하겠다.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견해와 방침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5대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번 사태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건강·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겠다.
대공황에 견줄 경제 위기가 온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지역경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산업 발굴과 경제체질 강화는 꼭 필요하다. 바이러스 위기는 산업문명에 경종을 울렸다.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방역, 안전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립감염병연구센터에 대한 계획은?
이번 위기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국가 시스템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명백히 드러났다. 의료인력과 연구역량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은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 모두 충분하다.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국가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정부도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전북의 경제 활력화와 정부 한국판 뉴딜과의 접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화 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가겠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경제체질과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표다.
스마트상점, 온라인스토어 활성화로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5G 신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하겠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은?
코로나19로 서구문명과 신자유주의의 취약성을 목격했다.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는 쇠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양적이고 생태적인 생활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화학백신이 아니라 행동백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걸 봤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바이러스마다 각개대응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근본부터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생태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책에서부터 변화의 물꼬를 열겠다. 작은 것부터 바뀌다 보면 문화 전반이 바뀔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이슈를 재점화하겠다고 했는데?
방역 위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정부보다 빠르게 정책을 선도했다. 도 역시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 농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해외입국자 원스톱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분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돼야 한다. 감염 위기에 취약한 도시 집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산과 균형발전은 꼭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쏠려 있던 인력, 조직,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에 배분해야 하며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적극적인 방역에도 수도권 발 감염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우려가 크다. 대책이 궁금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과 대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밀폐·밀집·밀접 등 집단감염 위험이 큰 이른바 3밀 업종에 대한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 단계 강화했다.
‘나는 건강하니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이 공동체의 존망을 위협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취임 초부터 전북자존과 대도약을 강조했다. 앞으로 계획과 도민께 한 말씀.
오래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고 이에 대한 해법이 청정한 생태자연과 농생명 기반, 인문학적 자산,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을 보유한 전북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바이러스 위기로 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전북의 도약으로 연결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본다. 앞으로 전북이 생태문명의 시대를 여는 선도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
멈추는 곳도 놓치는 곳도 없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물의 지혜인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자세로 도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