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다.
담당자들의 업무를 수월하게 할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위탁업무를 맡으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게 사실이다.
지금의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을 보면서 과연 업체선정 또는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의심을 받고 있다.
수많은 시간동안 직·간접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에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이 눈먼 돈 취급하면서 혈세를 착복한 것은 용납되질 않는다.
장부상 노무비와 보험료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인 행위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
도덕적 행위는 고사하고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기능을 강화해 외부감사기관을 지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연·위탁업체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
‘마르지 않는 우물’로 착각해 배를 불리기 위한 위탁업무하면 시민을 봉으로 보는 것이다. 전주시는 감사행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공직자가 ‘직무유기’를 할 수 없도록 사전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름도 없고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노무비를 받아 챙긴 부도덕한 업체를 더 이상 두둔하는 행위는 같은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실명을 거론하고 담당직원이 확인한 만큼 책임지고 사실에 입각한 처벌과 환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주시 관내 많은 출연·위탁업체들이 있다. 같은 사안을 비교해 유사행위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문서상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의 청소위탁업체의 부도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