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익직불제 안착.부정수급 방지 위한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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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익직불제 안착.부정수급 방지 위한 검증 강화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0.07.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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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하여 6.30일까지 약 11천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여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시행령상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신규로 반영하여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의무준수사항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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