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2018년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돈이 안 되는 공공의료는 ‘적자 운영’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오다가 신종 감염병 사태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것임을 경험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이 퍼지면서 갑자기 밀려드는 환자를 돌볼 전문병원과 전문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K-방역도 의료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료 사관학교다. 국립공공의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49명과 기존 부지를 활용하게 된다.
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조속히 처리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대 졸업 후에 그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특히 전북은 25%다.
아예 서울 출신 학생이 지방의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거나 큰 도시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공의료, 필수분야,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와 감염병 전문 의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동네의 개원 의사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병원과 의사가 있어도 수술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지역병원을 강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자고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이다. 과제는 시급하게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는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없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자세로 모든 정당과 이해 관계자들이 임해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