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大田 기자회견, 당대표 되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法’통과 약속
광역자치단체들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19일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권한·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분권 역량을 키우고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포함된 확대국무회의를 정기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과 더불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세종 계정을 지역협력계정으로 통합·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시·군간 복합생활권 연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대안으로,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상향식 지역주도형 모델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광역모델 ▲산업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 ▲광역교통망과 홍수 예방, 교육·의료·복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넘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스스로 인구 300만명~1,000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며 “충청·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들이 서로 상생하며 상호 보완하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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