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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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과 특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9.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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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시끌벅적’이다. 

외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다. 
법무부장관 관련 ‘시시콜콜’ 자식문제이다. 
당면한 국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일본의 총리가 교체되고 중국의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며 미국의 통상압박과 주둔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구제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숙의해야 한다. 
밤샘토론으로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도출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검찰특수부 검사 40명을 동원해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해 가족을 털었지만 공소유지도 어렵다는 후문이다. 
법원은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표창장위조 시연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이다. 
이러한 검찰과 국회의 어처구니없는 반대급부로 민주당은 180석을 얻어냈다. 
또한 군사복무 중 최고로 대우가 좋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카투사, 상대적으로 군기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편이다.
국방부는 누구든 질병과 사고로 인해 휴가연장은 전화로도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혜택은 누구나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받고 있는 혜택을 공인의 자녀가 받으면 반칙이고 청탁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군대내무반을 포털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군대 간 아들의 행동거지와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를 점검할 수 있다. 
누구나 신체적 고통이 있으면 119로 전화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같은 현상을 두고 유명한 인사가 119로 전화하면 반칙이고 공정에 어긋나며 청탁이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인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따져볼 일이다. 
당직사병의 증언과 지휘관의 증언을 구별 못할 정도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도 아닐텐데 국가의 위기사태는 먼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국민들은 피곤하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검찰과 국회는 허울 좋은 정의와 반칙, 공정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는 일류이고 정치는 삼류이다”고 할 정도 아닌가. 
아예 왕조시대 500년을 조사해 문제 삼아 처벌해야 할 정도이다.
보편적이고 상식이 통해야 한다. 
자신의 자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 자식 탓하는 것은 웃기는 행위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선진대열에 합류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물고 뜯는 정치는 국민이 용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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