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코로나 추경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 일명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건물 세입자로서 건물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인데 코로나 경제 위기로 월세 납부는 커녕 보증금까지 손해 볼 심각한 상황”이라며 “10% 내외의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언제까지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만 기댈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쌓이다 보면 경제적 몰락으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주들에게도 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