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33개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은 51%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은 37%에 그쳐 다른 권역(▲제주도 66% ▲한강권역 57% ▲낙동강권역 51% ▲금강권역 50% ▲영산강권역 47%)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