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도의원, 도교육청, 인사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 해이, 내부견제 시스템 마련 필요
김승환 교육감 3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제37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정수(익산2·교육위) 의원은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최근 도교육청 내부에서 인사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조직 내부견제 시스템 부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 3선 임기가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직문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저하와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숫자는 5,112명이었지만 2020년 현재 2,975명으로 약 40%에 가까운 2,137명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도내 직업계고 중에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취업률이 3%, 13.5%에 불과한 학교들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상대적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이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며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아울러, 전북도에 대해서는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과 관련해 민사조정에 적극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행정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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