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자체연구 대신 연구용역 발주를 통한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에서 최근 5년간 외부에 맡긴 연구용역 건수는 총 742건, 661억 2,947만 2,122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각각 387건, 105건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모든 연구가 다 외부에 용역을 맡겨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상하수도협회는 자체 연구보다 11건이 많은 44건, 37억 9363만 8,000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집행했다.
또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는 총 182건 중 외부 연구용역이 59건으로 32%를 기록했고, 나머지 수자원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외부 연구용역 비율이 약 10%대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환경부 산하기관들은 기관 직제에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을 보니 기관의 석·박사 연구자들은 연구를‘수행’한 게 아니라, 연구 ‘관리’를 해왔던 것”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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