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8월12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환급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 개정 전인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77, 24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