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오늘 청문회…'세금탈루'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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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오늘 청문회…'세금탈루'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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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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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및 도덕성 검증에 들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및 세금탈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사면서 매입가를 1억69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2001년도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실거래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다. 또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반대로 매입가액 보다 높은 금액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3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30억원 상당의 3개 필지(대지 약 620㎡)를 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는데,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이를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1년 7월에 매입한 경기도 양평 소재 임야 일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 3년여 만에 10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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