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진 의원은 “‘해고없는 도시’ 선언의 내용은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이 주요 핵심으로 기업 입장만을 듣는 행정으로 대표 102명 설문조사 진행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경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고정비용 절감 등 3가지 측면에서만 7개 사업 진행되었을 뿐,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자들의 여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아닌 근로자 노동환경을 배려한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이 필수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적용받는 기업) 에 대한 전주시 실태조사와 한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쪼개는 유형 등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임종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